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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[3탄]

2021-01-13 조회 : 104
2021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 및 법규 개정사항 3탄입니다.

- 특허청 :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
- 보건복지부 :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
- 보건복지부 :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30만원으로 인상
- 보건복지부 : 기초연금 지급 확대
- 고용노동부 :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
- 고용노동부 :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
- 국토교통부 : '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' 시행